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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정초등학교 운동장개방 및 학교시설 이용에 관한규정

◆ 제 1조(목적)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이용료”라 함은 학교장이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하여 부담하게 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 3조(개방시설)

복정초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중 개방시설은 운동장 및 교실(특별실포함)등 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 4조(개방시간)

평일은 06:00부터07:00까지와 17:00부터19:00까지,토요일은 06:00부터 07:00까지와 13:00부터 19:00까지,공휴일은 06:00부터19:00까지로 한다.다만,학교장은 필요시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 제 5조(이용수칙)

1.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사용기간 중 시설,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사용허가의 추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본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라.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
6.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제4항의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5항 마호 내지 바호의 경우 및 학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7.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행사 안내문,선전물 등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9.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 제 6조(이용허가)

학교시설을 행사를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단체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3일전까지 학교시설 이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 7조(이용료)

①학교장은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또는 교육규칙에 이용료를 적용할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과 같이 징수한다.
②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용료는 학교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한다.

◆ 제 8조(이용료의 감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관내 각급 학교의 공용목적으로 교육장소등으로 사용할 때
2.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3.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 9조(이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이 규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0조 제1호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이용자가 이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이용료의 9/10를 반환한다.
3.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 할 때에는 이용 일을 연기하거나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다만,일부 시간이라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언제든지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학교행사/시설공사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한 때
2.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3.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제11조(이용자의 책임)

①이용자는 제5조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이용 중에 학교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이용 중에 발생한 기타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설치할 수 있다.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따른 경비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복정초 시설물사용규칙(개정안) 바로보기 ]